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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삼차원조형산업 진흥법
작성자 중앙회
삼차원조형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가. 정부는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의 조성과 산업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조형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차원조형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삼차원조형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삼차원조형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삼차원조형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삼차원조형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및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조형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신뢰성·안전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조형산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정부는 삼차원조형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창업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창업 및 서비스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삼차원조형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삼차원조형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삼차원조형사업자는 삼차원조형기술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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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