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미숙기자] 대표적 신(新)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3D 프린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삼차원조형(3D 프린팅)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3D 프린팅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3D 프린팅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기술·서비스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장은 3D 프린팅 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신뢰성·안전성 등에 관한 인증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3D 프린팅 사업자는 시설·장비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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