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반영한다

정부, 광주에서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첨단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3D 프린터 제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이날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현장 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에서 풍력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지앤씨사(社)는 3D프린터를 개발했지만, '3D프린터 제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어 일반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첨단국가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통계청과 3D프린터 분류 기준에 대해 협의했고 이달 중에 3D프린터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색인(소분류)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300t 미만의 중소 조선업체들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는 LG화학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는데, 기존부지와 신축부지에 각각 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공장 증설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축부지 한 곳에만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지 못해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 부안 제2농공단지의 한 육계가공공장에 대해 자체 폐수처리시설 대신 종말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김치 제조업자가 한시적으로 다른 지역의 식품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지역 관할 관청을 직접 찾아 영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행정 내부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육상해수양식어업자가 시설물이나 구조물 등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광주 광(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지내 임대 부지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관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2차 임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0/0200000000AKR20151020150400001.HTML?input=1195m